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회 회장단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지방세 확충, 자치경찰제를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소득세 중 누진부분을 뺀 기초부분을 지방소득세로 넘겨받거나 부가가치세의 10~20% 또는 소매ㆍ음식ㆍ숙박업 등 일정 세원을 지방소비세로 넘겨받되 지방세수가 늘어난 만큼 국고보조 등을 덜 받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해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자치경찰의 권한ㆍ규모ㆍ지휘권 조정 문제와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정부 권한ㆍ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 “지금까지 건수 위주로 이뤄져왔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 원하는 업무, 지방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인 업무를 넘기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또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지방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행안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가 지방의 의견을 선람(先覽)하도록 하고 지방과 관련된 법령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관계부처보다 먼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과 지방 4대 협의회장들은 이날 정책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례모임을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국시ㆍ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김진선 강원도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으며 노재동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장(서울 은평구청장), 박주웅 전국시ㆍ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정동수 전국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송파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