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을 중간 점검하기 위한 제 5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개막해 14일까지 계속된다. WTO는 이번 회의를 통해 농업, 공산품ㆍ임수산물 등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개도국 우대, 싱가포르 이슈 등 주요 의제에 대해 점검한 후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시한인 2005년1월1일까지 DDA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상에서 우리나라는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위유지여부가 가장 큰 현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며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 지위 유지 문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WTO 회원국들은 10일(현지시간) 개막식 후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회원국들은 14일 5일간의 회의를 마친 후 각료결정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원국들이 견해 차이를 조율하지 못할 경우 회의 일정은 연장될 수도 있다.
◇농업 및 싱가포르 이슈가 쟁점=이번 회의에서는 농업부문과 함께 투자ㆍ경쟁정책ㆍ 무역활성화ㆍ정부조달투명성 등을 다루는 싱가포르 이슈가 최고의 쟁점사항이다. 농산물분야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미 공동안에 합의했다. 더욱이 최빈개도국 기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았다. 농산물 분야에서 각각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을 대변해 온 미국과 EU가 견해차를 조정함에 따라 농산물 개방 압력은 한층 더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인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을 지는 불확실하다.
싱가포르 이슈도 마찬가지다. 선진국들은 투자, 경쟁정책, 정부조달 투명성, 무역원활화 등 4개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개도국들은 싱가포르 이슈에 대한 협상은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협상 세부원칙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협상 원칙의 기본골격(framework)에 대해서만 합의한 후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 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농업부문 개도국지위 유지에 주력=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농업 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 하는데 실패할 것 같으면 쌀을 포함한 국내 농산물시장개방을 확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EU는 최근 한국이 농업부문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개도국 지위유지문제는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아니지만 이 문제가 부각될 경우 앞으로의 협상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과 EU가 한국의 농업 개도국 유지문제에 반대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설득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