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후 노사관계는 집권당의 제1당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까지 외환 위기의 극복 차원에서 노동세력이 단체 행동을 자제해왔으나 올들어 경기가 회복되고 기업의 이윤이 높아짐에 따라 고통분담에 대한 근로자들의 보상 욕구가 분출하면서 노사불안이 고조되고 있다.이미 총선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4사 노조가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 7일째 파업을 단행함으로써 앞으로 노동불안이 심상치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자동차 노조는 대우자동차를 공기업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며 노동계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총선 후에도 파업을 계속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춘투(春鬪)에 들어선 단계는 아니지만 자동차 노조의 움직임은 올 봄에 격렬한 춘투가 있을 것임을 점치게 하고 있다.
한국노총 산하 전국 직장의보 노조도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 통합에 반발, 총선전에 무기한 파업에 돌입, 각종 민원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률을 15.2%, 한국 노총은 13.2%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사용자 단체인 경총은 5.4%의 인상안을 제시, 노사간에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노사간의 임금인상안의 차이가 아니라, 노동계의 자세가 매우 강경하다는 점이다. 외환 위기 직후에 희생을 감수했던 노동자들이 경기 회복세에 따라 기업의 경상 이익이 늘어나면서 더이상 일방적인 희생을 참을 수 없다는 입장으로 돌변했다.
기업들은 노동 운동 격화에 대비, 근로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복지확충에 나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에 엄격한 법집행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계는 자동차 해외매각, 공기업 민영화 등을 반대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만약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임금 인상폭이 커질 경우 단순히 기업들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차원을 넘어 전반적인 물가 상승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임금 인상은 제품 가격 상승과 수요 증대를 유발, 인플레이션을 조장함으로써 정부의 거시경제 운용을 어렵게 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총선용 선심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내놓은 각종 중산층및 서민 대책들의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노사불안 요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용호기자CHAMGIL@SED.CO.KR
입력시간 2000/04/14 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