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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발생한 전현직 고위직 비리연루 사건으로 실추된 국세청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확보를 위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세청 개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추진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당은 과거 기획재정부의 내부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국세청의 효율화ㆍ전문화를 위해 감독위원회 신설, 외부감사 등의 방안을 추진하되 지하경제 양성화에 맞춰 세원관리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조직은 키우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정부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청와대는 국세청의 세무행정 및 조직 개편에 들어가기로 하고 기재부가 준비해놓은 용역보고서인 '국세청 조직 진단 및 국세행정 선진화 방안'을 기반으로 국세청 및 조세학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보고서에는 국세청 내부자료와 직원 인터뷰, 해외 국세행정기관과의 비교를 근거로 국세청 조직을 전반적으로 수술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는 현재 ▦본청 ▦지방청 ▦세무서로 짜인 국세청 조직 때문에 의사결정이 더뎌지고 업무가 중복된다고 지적하며 ▦본청 조사센터 ▦광역세무센터 등 2단계로 축소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세무서가 맡았던 납세자의 이의신청 관련 업무는 본청 조사센터가 흡수한다. 아울러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세목별로 운영 중인 11국38과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해 8국38과로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는 조직의 대폭 축소를 의미해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 최종 개혁방안에 담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신 보고서에 담긴 중장기 플랜은 현실성이 높다. ▦세무조사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세 관련 부서에 산업별 조사과를 신설하고 ▦서비스 기획관리과를 만들 것을 보고서에서 주문했다. 그 밖에 투명성 개선을 위해 중립적인 외부인사로 구성된 감독위원회가 국세청의 인사와 행정 전반에 관여하도록 했다.
보고서에서는 특히 세원확보를 위해 역외탈세전담조직 확대와 함께 현행 '세원정보과'를 '세원정보국'으로 확대ㆍ신설하도록 했다. 또 이 같은 개혁작업을 국세청장 직속인 변화 관리국을 새로 만들어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도록 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 이만우 의원 등을 중심으로 국세청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안 부의장은 세무조사 때 대상 선정을 과학적으로 하는 미국의 국가조사 프로그램(NRP)을 도입하고 외부감독위원회가 국세청 인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한 세무조사의 주요 사항을 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