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다세대주택은 최소한 건물높이의 4분의1에 해당하는 거리만큼 떨어져 지어야 한다.
또 다세대ㆍ연립주택과 주상복합건물도 준공검사가 날 때까지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게 된다.
6일 건설교통부는 하반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건물간 이격거리를 건물높이의 0.25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될 경우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축시 옆 건물과 최소 건물 1층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셈이다.
건교부는 또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주상복합건물 등도 분양계약자들의 동의가 없으면 준공검사를 통과할 때까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서 계약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
다세대주택과 기숙사는 아파트와 달리 채광방향의 일조권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탓에 건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이웃간 사생활침해 및 일조ㆍ조망권 분쟁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또 건축법상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2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허가만 떨어지면 쉽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