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에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 찬반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이 제도는 `주류구매전용카드제'와 유사한 것으로 주유소, 대리점 등이 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때 유조차에 설치된 무선단말 결제기를 통해 신용카드로 유류대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탈세방지는 물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29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석유유통구조개선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유소 등 유류 구매자는 결제가 간편해져 업무가 간소화되며 정유사는 유류 판매대금 신속 회수, 수금사고 가능성 제거 등의 이득이 예상되고정부로서는 탈세는 물론 무자료 및 덤핑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산자부는 업계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주류구매전용카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세무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업계는 각 사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구매자인 주유소의 경우 그간 외상거래가 관행이었다는 점을 들어 이 제도 도입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특히 국내 정유사와 석유 수입사의 과당경쟁으로 현물시장에 석유제품이 저가로 공급돼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기고 있는 주유소로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유류구매전용카드제' 도입을 반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말했다.
정유사 입장도 가지각색이다.
LG칼텍스정유는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유류구매전용카드제'는 시대적인 대세라며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SK㈜와 현대정유는 이 제도를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비해 에쓰-오일은 "현재로선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며 자체 판매망이 없는 인천정유와 석유제품 수입사들은 `유류구매전용카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석유유통협회는 "유류거래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그러나 업계내에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