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이 15일 발표한 '금융포용(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은행 등 민간회사를 통해 공급되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는 시장원리에 따르는 금융회사가 서민우대금융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영 목표와 프로그램 목표가 상충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위험이 확대되자 금융회사들이 보수적인 대출 태도를 취하며 일반서민금융이 위축된 반면 서민우대금융은 미소금융에서 햇살론∙새희망홀씨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현재의 서민우대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나 사회적기업 형태로 제도를 정비, 일반서민금융에서 상업적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일반서민금융이 이윤 동기에 의해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리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따르는 소액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여기에 자금을 공급하는 서민금융투자기구를 세우는 것도 장기적 정책 과제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제적 흐름과 비교해도 국내 서민우대금융은 외형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외형확대 못지 않게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금지원과 창업∙경영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보완작업이 따라야 자금집행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