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공기업의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우리 경제의 새로운 구조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공기업이 안고 있는 빚은 사실상 국가부채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적절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공기업 부채는 288조원이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현재 286개 공기업 부채는 총 713조원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은행에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금융부채만도 지난 4년간 125%나 증가했다.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자금도 수십조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 적자보전을 위한 재정투입이 늘어날 경우 오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 균형재정 달성 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공기업들의 부채가 이처럼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및 도로 건설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들 재정사업의 경우 대규모의 초기 투자비가 들어가는 반면 가격은 정책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많아 부채증대로 이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부채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통제불능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기업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재정부담이 돼 최종적으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공기업 채무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경영합리화 등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국책사업이라도 불요불급한 경우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막대한 적자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하는 모럴해저드도 개선돼야 한다. 시장형 기업의 민영화를 검토하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다. 공기업의 적자가 누적되지 않도록 전기료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현실화도 앞당겨야 한다.
공기업 부채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