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원으로부터 '소리바다3' 음악 파일공유서비스 중단 가처분결정을 받은 음악사이트 소리바다가 '완전개방형 P2P 프로그램'배포를 준비중이어서 음악 저작권단체와 유료 음악업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소리바다의 양정환 대표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완전개방형 P2P프로그램 배포를 준비중"이라며 "그러나 외부 음악 환경 변화에 따라 배포를 하지않을 가능성도 있어 정확한 시기는 결정짓지 못했다"고 밝혔다.
'완전개방형 P2P'란 소리바다의 관리 서비스가 배제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음악파일을 자유롭게 공유하는 것.
양 대표는 "법원은 소리바다에 대해 '회원들이 서비스 사용시 로그인 절차를 거치거나, 포인트 제도 등이 접목됐다는 점에서 순수 P2P가 아니니 책임을 지라'고 결정했다"면서 "이에 '완전개방형 P2P 프로그램'은 법원이 문제 삼은 소리바다 관리서비스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P2P업체, 권리자 단체, 유료화 솔루션 업체들과 건설적인 방향으로논의를 하고 있어 외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배포는 신중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윤성우 본부장 겸 법무실장은 "소리바다가 새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은 음원 권리자와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라는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만큼 '완전개방형 P2P 프로그램'은 결국 이용자들이 법에 저촉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소리바다가 새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