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재벌기업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0개국 조세피난처에 투자한 금액은 총 9조8,340억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국내 법인 및 개인의 조세피난처 총 투자금액은 18조 2,243억원으로 재벌기업의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재벌기업의 투자금액은 2007년 6,512억원에서 2012년 2조3,532억원으로 증가했는데 5년새 증가율은 260%에 달한다.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금액은 2007년 6,549억원에서 2012년 6,683억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이는 전체 투자금액에서 21.9%의 비중을 차지한다.
재벌기업이 조세피난처에서 거둔 수익도 상당하다. 홍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1년 재벌기업이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국가에서 올린 유보소득은 법인이 신고한 금액만 2,96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자진 신고 금액만 파악된 것이라 실제 재벌기업의 유보소득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홍 의원의 설명이다. 기업이 사내에 남겨둔 이익금을 뜻하는 유보소득은 조세회피처에서 자금세탁을 통해 총수 일가의 비자금 등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홍 의원은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국부 유출과 세금 탈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속수무책인 상황”이라며 “해외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영구히 세금을 부과하는 등의 강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