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를 통해 8%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 조치로 4조위안(약 90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추가 부양조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전인대 기간 중 후속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에서 “활용 가능한 거시경제정책을 총동원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8% 성장을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총리는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중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중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앞으로 2년간 4조위안(약 90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대규모 산업조정 진흥계획을 실시해 국민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며 자주혁신을 크게 추진해 과학기술실력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수준을 대폭 확대하는 등에 1조1,800억위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 총리는 “우리의 정책이 적중하고 조치가 타당하며 추진력이 강하기만 하다면 (8% 경제성장) 목표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원 총리는 또 “올해 중국경제는 도시 지역에서 90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률을 4.6% 이내로 유지하면서 도농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늘리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4% 정도로 하는 것이 주요 예시목표”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원 총리는 “내수확대를 위해 올해 9,500억위안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겠다”면서 “감세와 세금환급ㆍ세금상계ㆍ면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느슨한 통화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원 총리는 사회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는 사회안전망 확충에 지난해보다 17.6% 늘어난 2,930억위안을 지출할 것”이라며 “사회보장성 주택이나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민생 프로젝트 건설과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진피해지역 복구 건설 등을 위한 투자에 9,080억위안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는 추가로 올해부터 3년간 8,500억위안의 예산을 의료 및 보건체제 개혁에 배정할 것”이라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정부 경제업무의 시작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