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 들어 준조세 20% 급증<br>사회보험료만 32兆 보건복지부 '최다'
준조세 비중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32개 부처ㆍ기관 중 준조세를 가장 많이 거둬들인 곳은 보건복지부였다.
지난해 기준 복지부가 거둬들인 준조세는 33조5,000억원으로 전체 준조세의 60%에 육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비중이 높으면서도 준조세 금액이 컸다. 실제로 지난해 복지부의 사회보험료만도 32조1,105억원에 달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준조세가 7조3,000억원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노동부 역시 고용보험료 등 사회보험료(6조9,151억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준조세가 많아졌다.
건설교통부ㆍ산업자원부ㆍ환경부 등도 준조세 비중에서 빅5로 꼽혔다. 건교부는 4조원(비중 7.1%)에 달하는 준조세를 거둬들였고 산자부 2조8,442억원(5.0%), 환경부는 1조5,174억원(2.6%)의 준조세를 받아냈다. 이들 5개 부처가 징수한 준조세는 전체 준조세의 88%에 달했다.
눈에 띄는 것은 복지부와 노동부의 경우 사회보험료 비중이 크면서 준조세가 많은 반면 산자부ㆍ환경부는 부담금 비중이 컸다는 점. 실제로 산자부는 2조8,442억원 전체를 부담금으로 받아냈고 환경부는 준조세 1조5,174억원 중 1조4,889억원을 부담금으로 충당했다.
재정경제부도 부담금으로 1조9,254억원을 징수해 부담금 비중이 높은 부서로 꼽혔다. 그러나 부담금 비중이 높을 것 같았던 건교부는 행정 요금이 3조4,582억원에 달하면서 예상을 뒤집었다.
항목별(2005년 기준)로 보면 사회보험료가 39조원으로 전체의 3분의2를 차지했으며 부담금이 10조2,000억원(17.4%)으로 뒤를 이었다. 행정 요금과 행정제재금도 각각 6조7,000억원(11.5%)과 1조3,000억원(2.3%)에 달해 주요 준조세임을 확인시켰다.
기부금의 경우 지난 2000년 전까지는 수십억원대에 머물렀으나 2000년 8,000억원대로 올라선 뒤 지난해에는 약 1조2,000억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