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7일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자리란 근본적으로 의욕적인 민간 부문에서 만든다는 점”이라며 “성실한 기업인을 격려하고 신나게 해서 모두가 한번 해보자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ㆍ8면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정책이나 입법은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잘 추진해서 기업들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업을 이끌어가고 상생하는 경제 분위기를 만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업들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과도하게 왜곡하거나 변질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공공기관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에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활동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과잉입법을 지양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형태로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어 “무엇보다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투자가 일어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 그것을 위해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제적인 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위험을 감수하면서 도전하고 투자하려는 기업가정신을 북돋워 민간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2단계 규제완화 대책을 비롯해 구체적인 후속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오는 7월로 예정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진전된 방안들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규제완화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규제 대상자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당초 의도했던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자(기업) 중심의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하반기에는 국정운영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여나가고 무엇보다 체감경기를 회복시켜나가야 한다”며 “그런 차원에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중심을 서민생활 개선에 두고 구체적인 성과가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6월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보고 국민들께서 경기가 나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충실히 담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