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 7대 정책'…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 10%로 확대"

한나라당이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분양주택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민영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 3%에서 10%까지 늘리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무급 3일인 남성의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고 기간도 5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해결 7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저출산 해결 7대 정책에 따르면 다자녀 가구주에 자동차 구입시 취득ㆍ등록세를 면제하고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우대 혜택도 준다. 이와 함께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현재 7%인 세액공제비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오는 2012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160개를 확충하기로 했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부가 함께 출산준비와 산후조리 부담을 나눌 수 있도록 남성의 출산휴가 일수를 늘리고 유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국가의 재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2013년까지 출산휴가를 현재 무급 3일에서 유급 5일로 늘리기로 하고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또 현재 모든 임산부에게 지원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30만원을 2012년까지 3,100억원을 투입해 5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부터 만 1∼2세 영유아에 대해서는 A형 간염을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지정하고 국가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가구주에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정년연장의 우대 혜택도 준다. 한나라당은 최근 당정협의에서 밝힌 고소득층 30%를 제외한 서민ㆍ중산층의 취학 전 아동(0∼5세)에 대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료 전액 지원 방침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