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친서민 세제개혁' 닻 올렸다

일본 정치ㆍ경제의 개혁 의지를 안고 출범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민주당 정권이 빈부 격차 시정 등 '친서민 정책'을 골자로 한 세제 개혁을 본격화한다. 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전일 신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정부세제조사회'(회장 후지이 히로히사 재무상)에서 소득 과세를 기둥으로 한 세제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권공약으로 제시했던 휘발유 잠정세율 폐지, 저소득층 급부금 지급, 소득세 감세, 중소기업 법인세 인하, 납세자번호 도입 등을 중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인구가 감소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떤 세제가 적절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국민을 위해 논의해 주었으면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 '공평ㆍ투명ㆍ납득'의 원칙을 모토로 세제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우선 소득세를 내려 국민 부담을 줄이되 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급부금을 지급하는 '급부 세액공제'를 도입, 서민층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납세액이 적어 감세 효과가 크지 않은 빈곤층에게 급부금을 주는 것으로, 육아비 지원이나 소비세 역진성 등의 대책 효과도 있어 선진 각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각 성에 월말까지 이를 검토한 뒤 상당분의 재원 확보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반면 민주당은 납세자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 세수를 확장하기 위해 '납세자 번호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면 은폐소득이나 지하 금융자금 추적도 가능해져 기득권층의 조세혜택이 재검토되는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민주당은 연간 2조5,000억엔의 세수원인 휘발유 잠정세율 등을 폐지해 내수 촉진을 유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법인세도 현행 18%에서 11%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밖에 지구온난화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며 주세ㆍ담배세 세율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세제조사위원회는 각 부처의 협조를 받아 연내에 개정안을 결정할 예정. 2010년도 세제개정에서는 휘발유세 등 잠정세율 폐지, 중소기업 법인세율 인하 등을 결론짓고, 납세자 번호제도, 환경세, 주세ㆍ담배세 등은 2011년 이후에 반영시킬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은 핵심 공약이었던 양육수당과 관련해서도 부모 소득에 따른 제한 없이 전액 국비로 지급키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중학생까지 유ㆍ청소년 1,800만명에게 월 2만6,000엔의 수당을 일률 지급할 계획으로, 소요 비용 2조7,000억엔을 전액 국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각종 감세조치로 인해 줄어들게 되는 세수의 확충 방안이 뚜렷치 않아 논쟁도 일고 있다. 일본 정부의 재정적자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이로 인한 소비세 인상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다. 민주당 정권은 총선 공약에서 향후 4년간 소비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일 미네자키 나오키 재무차관이 "필연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사회보장정책과의 관계도 논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밝히는 등 중장기 차원에서의 인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하토야마 신내각은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토야마의 현 지지율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가 2001년 집권할 당시 지지율(85%)에 이어 역대 2번째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