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상현안에 대한 협상이 오는 10월중 집중 전개된다.2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0월 1일 한미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의 한국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반덤핑조치, 미국의 한국 주세제도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패널설치 요청, 한국산 반도체 S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예비판정 등에 대해 잇따라 통상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미국은 현재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자동차 실무협상이 합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슈퍼301조에 근거해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할 방침이고, 한국은 이에 대응해 미국을 WTO에 제소할 방침이어서 1일의 한미통상장관회담이 주목된다.
이와 관련, 미국은 자동차시장 추가개방과 관련한 실무협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감안, 30일로 예정된 PFCP 지정을 내달로 연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또 국내산 컬러TV 및 반도체 D램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 다음달 8일과 9일 이틀동안 제네바에서 미국과 양자협상을 개최하고 재심절차를 끝내지 않거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해결기구(DSB)에 패널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미상무부가 한국산 반도체 S램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전자, LG반도체의 덤핑 마진율을 각각 1.59%, 3.38%, 55.36%라고 밝힌 것과 관련, 후속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한국의 수입 주류에 대한 세금이 국내산 소주보다 높다며 이를 WTO에 제소한뒤 양자협상에 진전이 없자 패널설치를 정식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