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보다 값싸게 자금을 조달해 소비자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금융당국을 통해 추진된다. 아울러 대출업체의 소비자대출금리에 사실상 전가돼온 중개수수료 체계를 전면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여권에서 논의된다.
배준수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과장은 최근 케이블ㆍ위성방송 채널인 서울경제TV가 개최한 경제인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대부업법 시행 10년 친서민 과제는'이라는 주제로 기획된 이 프로그램은 28일 낮 12시30분(재방송 오후7시30분, 토요일 오후10시)에 방영된다.
현재 대부업체들은 당국의 규제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만 돈을 빌려 영업을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높은 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대출금리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진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에서 직접 돈을 빌리거나 공모 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금리 인하도 그만큼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배 과장은 "대형사의 감독권을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법개정과 함께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완화를 해줄 것인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다만 규제완화로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비용이 줄어들더라도 그 이득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대신 허위ㆍ과당 광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현재 대출을 소개해준 대가로 받는 중개수수료가 10%를 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므로 이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1사 전속제, 다단계 모집활동 금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현종 서울경제TV 해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이 의원, 배 과장뿐 아니라 양석승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이건호 박사 등도 패널로 참석해 열띤 정책토론을 벌였다.
양 회장은 "(대부업 대출의) 최고금리 인하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 금리를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내릴 경우 대부업 음성화, 서민대출 축소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부업체가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금리인하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는 최고금리가 곧 시장금리라는 게 문제"라며 "현재 20%대 (금리의) 대출상품이 없는데 앞으로 중간 금리대 여신상품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