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원(張誠源) 국민회의 제2정조위원장은 17일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소주세율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을 중점 거론한 만큼 소주세율 인상방안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당정간 재협의를 갖겠다』고 말했다.당정은 현행 35%로 돼 있는 소주세율을 오는 2000년 1월부터 80%로 인상하고 양주세율은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張위원장은 『세계무역기구(WTO)는 희석식 주류인 소주를 위스키와 같은 증류식 주류와 동일하다고 보고 소주세율 인상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이에 맞서 WTO에 제소했으나 패소했다』면서 『현재 소주세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WTO로부터 보복관세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소주세율 인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만만치 않고 의원총회에서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던 만큼 세율 인상문제에 대한 당정간 재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민회의 의원총회에서 조세형(趙世衡) 상임고문은 『소주세율 인상은 WTO의 압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심각하다』면서 『주류 세율은 도수에 따라 차등으로 매겨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정화(徐廷華) 의원도 『소주세율을 다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양주세율이라도 낮추거나 소주세를 서민들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