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배출가스 규제에 대해 자동차업계는 “규제 기준이 너무 엄격하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부 규제를 따를 경우 자동차 가격상승에 따른 판매저하와 수입차와의 역차별로 업계에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A사 관계자는 “환경부가 추진 중인 환경규제는 세계 최고 기준으로 알려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기준에 따른 것으로 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극초저공해차(SULEV) 개발이 필수적인데 단기간에 SULEV를 개발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설사 SULEV 차량을 개발해도 해외에 판매하지 않아 차량모델마다 내수용과 수출용으로 생산체계를 이원화시킬 수밖에 없어 개발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는 “현재 국내 배출가스 기준도 유럽 등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여건에 앞서 세계 최고 기준을 따라갈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업계에서는 저공해 장치 추가 장착에 따른 자동차가격 인상 우려도 제기했다.
B사 관계자는 “정부 규제를 따르기 위해 차량마다 최첨단 저공해 장치를 추가로 장착해야 하며 이에 따른 가격부담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면서 “업체 입장에서도 가격 상승에 따른 판매저하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수입차와의 역차별에 불만도 나왔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환경규제 대상을 수입차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반면 우리 정부가 마련한 이번 규제조치에서 수입차는 제외됐다. 국내 완성차가 환경규제에 맞추기 위해서는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수입차는 그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게 된다는 의미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앞으로 한국자동차공업협회를 통해 이 같은 업계의 우려와 문제점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자동차공업협회도 세부적인 입법예고안을 확인한 뒤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