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담당하는 특허청의 역할을 더욱 증대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지식산업 활성화에 특허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이 지식재산 선진국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특허행정을 이끌 것입니다.”
하동만 특허청장은 19일 발명의 날을 맞아 “한국이 세계 4대 지식재산권 출원국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국제출원 8위 국가로 부상하는 등 지재권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지재권 분야의 성장이 산업부문과 접목돼 국가경제력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하 청장과의 일문일답.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이 연간 29만건 이상 출원되고 있다. 이는 세계 4위 수준이다.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발달에 힘입어 지재권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또 PCT(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서도 우리나라는 8위에 올라있어 지재권 분야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지재권 강화를 위해 특별히 펼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지식재산분야 국가 경쟁력 제고에 대기업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들 대기업의 지식재산 창출 의지를 더욱 북돋우는 동시에 중소ㆍ벤처기업의 지재권 창출노력도 적극 지원해 국가산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것이다.
-기술발전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특허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줌으로써 사업화 등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복안이 있다면.
▲2002년말 현재 22.6개월 소요되는 특허심사기간을 오는 2007년까지 12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또 심사 오류율을 2001년 6%이던 것을 2007년까지 3%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심사업무의 아웃소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심사인력을 증원해나갈 예정이다. 올해부터 2007년까지 500명정도의 심사관을 증원하고 올해 10만건에 달할 선행기술 아웃소싱을 2007년까지 18만건으로 확대해 심사기간을 단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기술의 사업화가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
▲특허기술의 사업화율이 높지 않아 어렵게 획득한 특허권이 사장되는 것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특허기술상설장터를 운영하는 한편 1,500억원규모의 특허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있고 특허기술대전 등을 개최해 우수특허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식재산권이 중요한 국제통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지재권이 통상마찰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기업들 뿐만 아니라 특허청에서도 지재권 마찰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국제간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국 등이 요구하는 지재권 침해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마드리드의정서가 국내에서 발효됨으로써 한국은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 및 제도 통일화에 솔선수범 하는 지재권 선진국으로서 인정 받게 됐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특허발전을 위한 시책이 있다면.
▲지식재산의 창출의욕을 제고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확립을 위해 지식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할 생각이다. 또 지식재산분야의 국제적 통일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특허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지재권 국제협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또 무엇보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발명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저변확대에도 각별히 노력하겠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