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 시플리(47)뉴질랜드총리는 『뉴질랜드식 개혁의 성공은 개혁을 민간·공공부문에서 동시·지속적으로 시행했고, 기간도 단기 보다 중기과제로 추진한데 있다』고 말했다.개혁이 초입에 들어섰을 뿐임에도 이익집단들의 반발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새겨들을 대목이다.
오는 9월12~13일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뉴질랜드 개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APEC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시플리 총리를 수도 웰링턴시의 관저에서 본지 임종건(林鍾乾)국차장이 만났다.
林국차장은 뉴질랜드 정부가 7월25일부터 8월1일까지 APEC회원국 언론인을 대상으로 마련한 「APEC언론인 방문프로그램」에 초청됐었다.【편집자주】
_우선 APEC총회준비로 바쁜 시간을 내주신데 감사합니다. 뉴질랜드 APEC총회의 의의와 과제를 설명해 주십시요.
▲APEC회원국들은 올들어 여러가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아시아지역이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각국 정부는 이럴 때 일수록 미래를 위한 개선된 경제정책에 확고한 입장을 지녀야 할 것 입니다. 지속적인 무역자유화는 비록 국민들에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동시에 정부의 규제철폐에대한 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APEC의장국으로서 뉴질랜드는 기업활동의 기회확대와 시장의 강화라는 두가지 의제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논의 결과는 이 지역이 경제회복의 길로 들어서고, APEC이 정책과 기구로 이를 지원하게 될 것임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_뉴질랜드의 새천년을 향한 국가전략은 무엇입니까. 또 이를 위한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의 전략은 뉴질랜드의 생산능력을 끌어올려 고부가가치의 경제국가로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회의식을 갖고 있는 국민, 혁신과 연구에 바탕한 제품과 서비스, 새롭고 확대되는 시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책 최우선순위는 국민들로 하여금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을 갖추케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확대시키는데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적인 성과를 끌어올리고, 기업과 교육간의 연계를 증대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지구적인 지식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술과 지식을 갖추도록 장려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국가가 돼 모든 국민들에게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기회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성취하기위해 우리는 시장개방을 비롯, 낮은 인플레와 금리, 건전한 재정운용, 투명한 법률제도,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할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공을 통해 이같은 광범한 목표들의 기반을 구축할 것 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뉴질랜드의 청정하고 건강한 환경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정체성과 유산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한 이 유일한 환경을 보전하고 고양시킬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기업 그리고 국민의 창의성과 기술을 일으킴으로써, 또 건설적인 국제적 참여를 통해서 새 천년을 개척할 것입니다.
_새 천년의 정책목표를 경제정책에 촛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90년대를 통해 뉴질랜드의 경제정책은 5개의 기본정강에 바탕을 두어왔습니다. ▲개방경제 ▲물가안정 ▲책임있는 재정운용 ▲유연한 노동시장 ▲낮은 세금이 그것입니다.
개방경제는 각종 보조금, 관세, 가격지지금, 수입제한등의 철폐와 환율유동화 및 금융시장의 규제철폐등을 가져와 뉴질랜드는 국제경쟁에 노출됐습니다.
물가안정은 중앙은행의 최대의 존립근거로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중앙은행에는 이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완전한 경영상의 독립과, 실적에 대한 명백한 책임이 부여돼 있습니다.
책임있는 재정운용과 관련, 정부는 법의 규정에 따라 공공부채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춰야하며 예산도 회기중 평균적으로 균형을 이뤄야 합니다. 이 법은 정부에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예산편성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고용계약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고용주와 피고용자에게 개별적 또는 집단적인 고용계약협상을 할 수 있는 자유와, 직접적 또는 중개인을 통한 고용협상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세(低稅)제도를 통해 뉴질랜드는 세계에서 가장 덜 왜곡된 세제를 갖게 됐다는게 OECD의 평가 입니다. 우리는 일련의 감세조치를 통해 국민의 가용소득을 늘려주었으며 국민의 취업, 저축및 투자결정을 개선 시켰습니다.
_이같은 경제 정책이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해 뉴질랜드에 어떤 영향을 주었다고 보십니까.
▲뉴질랜드 경제의 탄력성은 아시아 경제위기와 관련해 전략적인 성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경제붕괴는 뉴질랜드에 지난 25년사이에 최대의 충격이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뉴질랜드는 무역국가이고 수출품의 40%가 아시아로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요격감은 뉴질랜드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사태는 장기간 성장을 구가하던 뉴질랜드 경제가 침체기로 접어드는 시기와 맞물려 뉴질랜드는 고금리와 고환율로 시달려야 했습니다. 과거같았으면 경제침체는 상당히 오래 갈 것으로 예상됐는데 몇 분기(分期)정도 어려웠다가 점진적인 성장세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의 전략이 옳았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 원칙들을 유지할 것입니다.
_뉴질랜드는 금세기말 들어 시행한 성공적인 정부구조조정으로 인해 세계의 찬사를 듣고 있습니다. 이제까지의 성과를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지난 10여년간 뉴질랜드는 광범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과거에 정부기관 이었던 우체국 철도등을 정부가 소유한 상업적인 회사로 만든 다음 이어 이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민영화 계획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이 매각의 최대 수혜자는 납세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개의 공기업을 정부지분 매각방식으로 매각했는데 10만명의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정부부처와 같은 핵심 공공분야에 도입된 회계운용제도, 실적명세서및 보고제, 공공부문조정제도등도 성공적이었음이 입증됐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정부부처들이 매우 분명한 목표와 건전한 실적회계제도를 갖고 있음을 뜻하며, 이는 정부의 전략목표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을 개선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실적중심주의는 정부의 성취목표, 정부가 전달코자하는 공공서비스,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서비스와의 비교등을 통해 해당장관들에게 보다 예리한 시각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나는 도로나 상수도 의료기관 교육등의 공공서비스를 전달함에 있어 민간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급하지 않은 의료서비스나 고등교육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진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_정부개혁에서 가장 힘들었고 저항이 강했던 분야는 어느 것이었으며 이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아마도 사회적 서비스 특히 의료기관이나 교육분야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이 분야는 매우 복잡하고, 다른 분야의 모델을 단순 적용하기에는 위험이 컸습니다. 이 분야의 개혁은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공무원 감원정책도 어려운 분야였고 뉴질랜드의 인구통계 추세를 감안할때 이 문제는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로스 태너 국가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혁이 84년 노동당 정부에 의해 시작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자들은 그들이 지지했던 노동당 정부의 개혁에의해 실직했으므로 저항도 못하고 유구무언의 상황에 빠졌다는 것이다.)
_한국정부의 정부구조조정 정책은 그 정책이 야기한 실업문제로 인해 지지부진 합니다. 한국정부나 국민들에게 어떤 충고를 해주시겠습니까.
▲개혁의 촛점을 단기적이 아니라 중기적인 과제에 맞춰 확고하게 추진하는 것과 경제개혁과 공공개혁을 패키지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정부부처의 능률이 개선되려면 실업은 불가피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이제는 상업화한 이전의 철도청 우체국 전화국 산림청등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 기관은 오래전 부터 존재해왔던 구조적인 실업을 숨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전략목표는 경제성장을 개선하는데 두어졌습니다. 성장이 증가하면 일자리도 증가 합니다. 바꿔말해 보다 나은 경제정책, 보다 유연한 노동시장을 통해 창조된 기회는 실업의 증가를 일시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실업률은 91년의 11%를 정점으로 현재는 그것의 절반 수준인 6%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기후퇴로 약간 늘었습니다만.
_뉴질랜드의 대 아시아 특히 대 한국에 대한 정책입장은 무엇입니까.
▲뉴질랜드는 아시아 국가들과 오랜 유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한국전쟁 참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근년들어 뉴질랜드 수출의 1/3, 외국관광객의 1/5을 아시아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는등 유대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뉴질랜드의 다섯번째 큰 수출시장이며, 관광 이민 투자의 흐름도 최근 증대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아시아국가들과 유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틀을 제공하는 APEC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_한국과 뉴질랜드의 관계증진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요. 앞으로 양국사이에서 가장 유망한 협력분야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양국관계는 문화교육 교류프로그램인「아시아 2000재단」, 양국의 교육 과학기관간의 연계, 산림청과 세관회의와 같은 정부부처간 교류등 다양한 채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_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을 한국인을 포함한 보다 많은 아시아인들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은 없는지요.
▲뉴질랜드의 이민정책은 이민자의 국적에 기초하여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전세계로부터의 이민을 환영하며 다른 문화가 뉴질랜드로 가져오는 다양성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이민정책의 핵심목표는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는 뉴질랜드에 잘 정착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숙련된 이민자를 선택함으로써, 또 뉴질랜드에 가족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받아들임으로써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정책의 기준에 맞추는 것은 이민지망자들의 능력이지 국적은 아닙니다.
나는 아시아 이민자들이 뉴질랜드에서 이룩한 중요한 기여를 인정합니다. 92년이후 1만5,000여명의 한국인에대해 영주권이 허용됐습니다. 여기서 강조하고싶은 것은 이민정책이 설정된 목표수치에 따라 운영되며, 99~2000년의 목표수치는 3만8,000명 입니다. 정부는 이 수치를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투아리키 델라미어 이민부장관은 지난달 시플리 총리의 방한때 김대중대통령과 합의한 한국이민확대의 후속조치와 관련, 한국인에대한 이민허용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서울에 이민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