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 해결의 유력한 대안으로 화력발전소 건설 지원 및 가스 공급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일본 요리우리(讀賣) 신문이 17일 “미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에 경수로 대신 화력발전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이어 19일 마이니치(每日) 신문은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사할린 가스전의 가스를 북한에 공급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아미티지 미 국무부 부장관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화력발전소가 경수로보다 싸고 신속한 건설을 할 수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논의를 뒷받침했다.
미 정부 고위관계자가 대북 에너지 지원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논의배경 및 가능성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경우 식량과 에너지를 지원한다는 기본원칙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관련국 사이에 이견이 없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대해 애초부터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부시 행정부는 이참에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 대신에 화력발전소 건설 및 가스 지원을 통해 핵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으면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콜린 파월 미 국무부 장관은 제네바 합의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 정부도 북한에 가스 등 대체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는 통일시대에 대비해 시베리아 가스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가스관이 반드시 북한을 경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인수위측은 밝혔다.
노 당선자측의 이 같은 생각이 북한 핵 해결 방안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대북 에너지 지원 논의에 힘을 실어줄 것은 분명하다.
이르쿠츠크냐, 사할린이냐 마이니치 신문은 한국 정부가 사할린_한반도_일본 규슈(九州)를 잇는 가스관을 민간주도로 건설, 북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할린보다는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르쿠츠크 가스전 개발 사업은 이미 중국 선양(瀋陽)까지 배관 노선이 확정됐으며, 17일부터 서울서 한ㆍ러ㆍ중 3국 공동조정위원회가 열려 가스 도입가격 등을 협의하고 있다.
사할린 가스전에 대해서는 러시아측의 참여 제의만 있을 뿐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사할린 가스전에서 천연가스를 도입하려면 반드시 북한을 통과해야 하고 거리도 이르쿠츠크보다 가깝다는 이점이 있다”며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 내에서 구체적인 논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경수로 사업에 10억 달러의 비용을 지불한 한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의 추가 비용 분담과 중국 러시아 등의 참여 여부 등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