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현재 법무ㆍ검찰의 구조개혁, 부정부패 척결,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경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률지원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 모두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다. 특히 법무부 법무실은 정부 법안 제정 및 개정 작업에 앞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다. 게다가 국제통상분야와 인권분야 등과 관련된 각종 법률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법무부 법무실은 법무행정의 중심부서다. 정부 각 부처가 제ㆍ개정하는 법령 안을 심사하고 법무부 소관 법률 유권해석, 변호사ㆍ공증 등 법무제도 관리, 인권과 송무 관련 업무, 통일대비 법적조사 연구, 사법시험 관장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법무국에서 지난 67년 법무실로 승격했으며, 92년 남북관계와 통일에 대비해 특수법령과를, 2001년 사법시험 업무의 이관에 따라 법조인력정책과를 각각 신설해 현재 법무심의관실, 법무과, 국제법무과, 송무과, 인권과, 특수법령과, 법조인력정책과 등 1심의관실, 6개과를 두고 있다.
법무심의관실은 민법ㆍ상법ㆍ민사소송법 등의 개정과 유권해석,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안건의 법률검토를 맡고 있다. 최근 증권관련집단소송법과 통합도산법 정부안 제출, 민법 개정 추진, 논란이 되고 있는 호주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도 진행중이다.
법무과는 법무실내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국적ㆍ변호사ㆍ공증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해 7월에는 월드컵 4강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명예국민증을 수여했다. 최근에는 2005년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로펌의 대형화ㆍ전문화를 위한 변호사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법무과는 국제통상과 재외동포 법률 지원을 하고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비한 국내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에 참가해 법무행정의 선진화에 나서고 있다.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검사들이 선망하는 과이다.
국가소송 사무와 헌법재판 관련사항을 담당하는 송무과와 국제인권규약 등 인권 관련 국내외 업무를 총괄하는 인권과는 관련 업무의 증가에 따라 최근 인권송무국으로 확대 발전이 추진되고 있다. 특수법령과는 통일에 대비하고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른 각종 법적 지원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
법조인력정책과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사법시험 관련 업무를 이관받아 2001년에 사법시험법을 제정하는 등 준비를 거쳐 2002년부터 사법시험의 관리를 담당해 오고 있다.
제37대 법무실장으로 재임중인 홍경식 검사장은 95년 법무과장, 96년 법무심의관을 각각 역임한 법무행정 전문가로 올 3월 법무실장으로 부임, 법무행정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심의관 조정환 부장검사는 94년 법무심의관실 검사로 근무한 법령 관련 업무의 전문가이고, 법무과장 석동현 부장검사는 95년 법무과에 근무하며 현행 국적법 개정 작업을 담당했으며 국적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작성했다. 지난 4월 대검찰청 특별수사지원과장에서 법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제법무과장 황윤성 부장검사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공부한 뒤 94년 국제법무과에서 근무했고 97년 제네바 법무협력관을 지내는 등 국제통상전문가다. 국제법무과 이상용 검사는 짧은 유학기간 중 미국 뉴욕주 변호사시험에도 합격했다.
송무과장 정병대 부장검사는 미국 조지타운대에서 유학 했으며,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인권과장 정택화 부장검사는 일본 법무성 파견근무와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쳤다.
특수법령과장 구본민 부장검사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공부했고 97년 북경 주재 법무협력관을 지낸 중국 전문가이다. 검사 시절에도 특수법령과에서 근무한 바 있다.
법조인력정책과장 최교일 부장검사는 영국 킹스칼리지대에서 수학했고 2001년 6월 초대 과장으로 부임해 사법시험 업무의 이관 작업을 무난히 마쳤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