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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5% 가까이 낮추면서 중국경제와 동아시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이 환율을 올린다는 것은 중국경기침체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다. 또한 앞으로 내수보다는 수출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는 중국의 의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추가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할 경우 동아시아는 환율전쟁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 경제는 수출경쟁력이 약해지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 우려된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을 사용해야 한다. 그동안 일본은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정책과 구조조정정책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아베정부는 기존의 내수부양정책의 한계를 인식하고 양적완화라는 간접적인 환율정책으로 승부해 수출을 늘려 20년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고 있다. 중국 역시 구조조정정책과 통화, 재정정책을 사용하다가 최근 환율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내수경기를 되살리려고 했지만 최근 주가버블이 생기고 붕괴되면서 그 부작용이 나타나자 수출을 통한 경기부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과 중국 모두 초기에는 재정, 금융정책이나 구조조정정책으로 내수부양을 시도했지만 결국 환율정책으로 수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도 4대 구조개혁은 예정대로 추진하면서 동시에 일본 엔화나 중국의 위안화가 평가절하되는 만큼 원화환율을 높여서 수출을 증진시키는 경기부양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일본과 중국이 모두 환율을 올리는데 우리만 환율정책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동아시아 환율전쟁에서 패하면서 수출감소와 경기침체 그리고 급격한 자본유출로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미국이나 국제통화기금(IMF)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국내적으로는 국제원유와 원자재가격이 낮아 수입물가가 안정되고 있어 환율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도 일본과 같이 금리인하를 통해 환율을 높이려고 했다. 그러나 일본 엔화는 국제통화인 반면 우리 원화는 국제통화가 아니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사용해도 우리 환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고 가계부채를 늘어나게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금리인하보다는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환율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올해 경상수지는 1,000억달러 흑자가 예상되며 이는 GDP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흑자폭이 이렇게 늘어나는 원인은 국제원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로 수입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전망된다. 흑자규모가 늘어나는 경우 외환시장 개입으로 환율을 높이기가 어려워진다.
일본 역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전까지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 때문에 엔화 환율이 낮아지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됐던 적이 있었다. 일본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인프라 수입을 늘리거나 해외투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경상수지 흑자규모를 줄여야 한다. 또한 미국이나 IMF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할 필요도 있다.
중국은 앞으로도 위안화 가치를 추가적으로 낮출 것이 예상된다. 중국경제는 아직도 수출을 통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정책당국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제약돼 있지만 동아시아 환율전쟁에서 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올바른 정책선택이 중요한 시기다. 우리는 내수부양에서 수출증대로 정책전환을 해 성공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정책선택 경험을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