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 강소국
'사회적 협의체' 통해 노사협력 위기탈출네덜란드 노사정 82년 바세나르협약 도출80년대 최악 경제난 극복 장기호황 구가최근 경기침체로 갈등 불구 대타협 낙관
• 사회경제협의회(SER)란 어떤 곳
• 개방·경쟁우선 정책 노동시장도 유연화
• "노동시간 줄여 고용창출 노사문화의 틀 근본개혁"
네덜란드는 지난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3년간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1년부터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선 후 급기야 지난해에는 마이너스 성장(-0.8%)을 나타내자 이대로 가면 안되겠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들어 추가적인 임금 삭감 논의가 불거지자 노사가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의 노ㆍ사관계는 다시 중대한 기로에 섰다. 네덜란드는 폴더 모델(Polder Model)로 불리는 사회적 협의 체제를 통한 노사협력에 힘입어 유럽 최대의 물류기지로 성장했다. 하지만 이제는 물가상승 등 고도성장의 후유증과 노동시장의 경색을 걱정하는 처지다. 경기 침체로 재정이 줄어들자 정부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섰다. 그 결과 복지혜택이 줄어들어 노동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노사정 협의체인 사회경제협의회(SER)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덕분에 SER 관계자들도 다시 바빠졌다. 불황으로 노ㆍ사간의 쟁점이 늘어나자 이들을 중재해야 할 SER의 역할에 대한 기대도 다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폴더 모델로 위기 극복=네덜란드는 흔히‘유럽의 작은 거인(Little Giant)’으로 불린다.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1 수준이나 무역규모로는 세계 8위다. 네덜란드는 유럽대륙 전체 수입 물량의 60%, 수출물량의 30%를 취급하는 ‘유럽의 관문(Gate)’이기도 하다. 지표면이 바다보다 낮은 척박한 환경을 극복하고 물류ㆍ화훼ㆍ금융산업 등을 중심으로 10년이상의 장기 호황을 구가했다.
네덜란드가 이처럼 작지만 강한 강소국(强小國)의 전형으로 성장한 것은 강력한 경제개혁 때문이다. 네덜란드 역시 80년대 초까지는 심각한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방만한 사회보장 제도로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노사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급기야 81~82년에는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 성장을 기록했다. 기업의 도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가운데 실업률은 12%까지 높아졌고,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6.2%까지 치솟았다.
네덜란드 정부와 노사는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82년 11월 ‘바세나르(Wassenaar)협약’으로 불리는 노사간 대합의를 일궈냈다. 당시 노동계 대표가 바로 네덜란드 전 수상인 코크(Kok)다. SER의 레오 파세 박사는 “노사정 3자간 협의를 통해 고임금 등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파트 타임제를 도입하는 등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개혁안들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사회보장 개혁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종 임금의 70%까지 지급되던 실업수당을 법정임금의 70%로 줄이는 동시에 수혜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70년대만 해도 8%를 웃돌던 임금 상승률이 ▦83년 –0.5% ▦84년 –2.8% 등으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임금 등 비용 감소는 결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
◇강소국 모델, 위기 속에 다시 한번 위력 발휘할까=네덜란드는 복지를 중시하는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 리더십을 발휘해 국가역량을 경제에 집중시킨 결과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사태이후 유럽 전역에 밀어닥친 경제 침체로 네덜란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에는 실질경제 성장률이 -0.8%까지 떨어졌고, 실업률은 5.1%로 뛰어 올랐다. 네덜란드 노사정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SER을 중심으로 노동ㆍ복지 개혁 문제를 놓고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아직은 노사정이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測？못했다. 크리스 드리셍 네덜란드 노총(FNV)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초부터 노사정 3자간에 임금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지난달에 협상이 무산됐다”며 “정부와 사용자측이 조기 은퇴와 이에 따른 사회보장을 약속했던 기존 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협상이 깨졌다는 것은 현재 상태로서는 ‘폴더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노사정이 따로 내놓은 협상안을 서로 거부한 채 갈라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다수 시민들은 노사정이 과거처럼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요한 반 위젤씨(무역회사직원)는 “네덜란드는 사회공동체주의의 역사적 전통이 깊은 나라”라며 “지금 당장은 문제점이 많을지 모르지만 노사정간의 자연스러운 협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암스테르담(네덜란드)=김정곤특파원 mckids@sed.co.kr
입력시간 : 2004-06-17 16: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