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쟁 발발 60주년인 지난 25일 채권은행들은 건설사 16곳을 포함해 65개사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맞물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2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줄곧 우리경제의 뇌관이던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수순이다. 길게는 2000년 초부터 10여 년간 부동산시장에 낀 막대한 거품을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구조조정은 계열사 매각, 인력감축 등 고통스러운 자구노력과 최악의 경우 기업 퇴출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부터 CㆍD등급으로 선정된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PF 대출에 몰두하면서 이의 부실화에 앞장선 저축은행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곳곳에 낀 거품을 제거하는 구조조정에는 항상 막대한 비용이 든다.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공적자금에서부터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일자리까지 고려하면 만만치 않은 사회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럼에도 구조조정은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그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장의 아픔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 단위뿐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이런 비용을 감내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영업활동이 안정돼 있거나 호황기에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당장 건설사 구조조정이 발표된 25일 우리 금융시장은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전일 미국 다우지수가 1% 넘는 하락을 보였지만 코스피는 0.58% 하락에 그쳤고 일본 등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다. 기업개선작업(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일부 건설종목이 급락했지만 건설업종 전체로는 시장 평균을 조금 밑도는 수준의 낙폭을 보였다.
결국 채권은행과 정부의 건설사 구조조정계획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충분히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층 성숙한 우리 시장은 부동산의 거품문제에 대해 기업퇴출 등에 따른 당장의 비용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며 가장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