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패권주의” 업계 분통/TV 덤핑시비·직물수출도 봉쇄/20여품목 쟁점, 12개엔 반덤핑관세미국이 국제관례조차 무시한 부당한 「람보식 통상압력」으로 한미간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2일 국내의 자동차, 가전, 반도체, 섬유, 주류 등 관련업체들은 미국이 한국자동차 시장에 대해 슈퍼301조 발동을 결정한데 대해 『다분히 내정간섭적이며, 패권주의적 횡포』라며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정부의 효과적인 통상협상과 함께 업계 차원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업계는 미측이 관세(8%)인하에 대해 『캐나다(8.6%), 유럽연합(10%)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특히 누진세제 개편주장에 대해 업계는 『세수확보와 환경 등을 감안해서 부과하는 일국의 주권에 관한 문제로, 미국도 사치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부당압력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반도체=지난 92년 반덤핑제소를 당한 삼성·현대전자, LG반도체는 미측의 철저한 실사를 거쳐 95년 LG와 현대가 각각 0.01%, 0.00%의 극소덤핑마진판정을 받았다.
◇컬러TV=반도체처럼 지난 6년간 0.5% 이하의 극소마진판정을 받았고 북미산 원산지규정을 준수했지만 여전히 덤핑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어 자국업계에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미의 산별노조가 자국산업에 피해를 준다는 명분으로 반덤핑제소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부당성에 대해 지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통신료갈등=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국제전화 정산료를 2001년까지 현행 통화당 50센트에서 19센트로 인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결정, 한국 등 세계 각국으로부터 심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전화 정산료는 상대국의 전화망 이용 비용을 1년단위로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인데 국내에서는 미국에서 한국 등으로 나가는 전화가 많은 미국이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노골적인 속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직물수출분쟁=미 관세청이 한국직물업체의 대미수출 유망품목으로 부상하는 폴리스펀직물을 최근 쿼터가 많은 장섬유교직물(연간쿼터 1억㎡)에서 쿼터가 거의 없는 장단섬유교직물(1천5백만㎡)로 분류했다. 이에따라 폴리스펀직물의 대미수출은 사실당 중단된 상태다.
◇소주세율=미국도 유럽연합(EU)처럼 서민들이 즐겨 마시는 술인 소주의 주세율을 35%에서 위스키세율(1백%)로 대폭 상향조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한미통상 현안으로 부각돼 있는 품목은 현재 20여 가지에 이르고 있으며 이가운데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품목은 컬러TV와 D램 반도체, 브라운관 등 12개에 달하고 있다.<산업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