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오바마 일자리 법안 일부 의회 통과

'참전 군인 세금감면' 의결

미국 상원이 10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 중 참전군인 채용 기업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의결했다. 일부이긴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일자리 법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에서 94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의결된 법안은 '귀국영웅 및 부상장병 세금 감면 법안'으로, 퇴역 후 실업상태인 참전군인과 부상당한 참전 군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채용인원 1인당 각각 5,600달러와 9,600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1,500만명에 달하는 미국의 실업자 중 퇴역군인은 85만명 정도다. 이와 함께 상원은 정부 조달업체들의 세금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달업체에 지급해야 할 비용 중 3%를 세금 납부 완료 이전까지 지금유예하도록 한 기존 법안을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이날 상원의 의결 만으로 9%대의 실업률을 낮추기는 힘들다"며 "4,470억달러에 달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법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통신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고용 창출과 관련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ㆍ공화 양당이 경제 살리기를 위해 협력한 것은 보기 드문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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