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은 16일 자동차보험 과당유치 경쟁 등으로 손해율이 급상승하고 있다며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라고 경고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교통법규 위반자 범칙금 인상과 자동차보험료 차량 모델별 차등화, 무사고기간별 할인율 차등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손보사들의 보험료 덤핑 경쟁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윤 위원장은 “손보사 부실의 주요 원인은 과당경쟁으로 인한 초과 사업비 지출”이라면서 “자동차보험 시장이 레드오션에 매몰되지 않도록 업계의 자율정화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윤 위원장의 발언은 올해 손보사 경영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며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라며 “자동차보험료 과다 할인이나 덤핑 경쟁, 온라인 차보험 운영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법규 위반자의 범칙금을 인상하는 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면서 “보험사들이 무사고 운전자들의 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무사고 경력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 경우 할인율을 높이는 대신 10년 또는 15년 미만이면 할인율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에 대한 반발이 너무 거세 대신 차량 모델별로 등급을 매겨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를 올해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