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C, 부실금융기관 청산등 권한 강화"

셰일라 베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부실금융기관 청산 등의 권한 강화를 주장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베어 의장이 직접 FDIC 권한 강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베어 의장은 미 정부를 향해 "소위 '대마불사 정책'은 이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때"라고 촉구하면서 "FDIC가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사의 몸집 불리기를 방치해 리스크를 키워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베어 의장은 이날 비영리 경제포럼인 이코노믹 클럽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베어 의장은 "FDIC가 파산 직전의 은행 뿐만 아니라 은행지주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도 인수해 시장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청산하겠다"며 "해당 금융기업을 굿뱅크와 배드뱅크로 나눠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FDIC 독자적으로든 다른 기관과 함께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어 의장은 "납세자들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한 거대 금융기업 해체에 비용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FDIC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외의 유력한 금융규제기관으로 부상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탐탁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은행협회(ABA)의 에드워드 잉글링 회장은 "FDIC가 보험사 등에 대한 청산 권한까지 가지면 예금보험 업무 등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며 "FDIC에 너무 많은 권한을 주기보다는 FDICㆍFRBㆍ 재무부 산하의 위원회를 따로 만드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