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추진중인 도로·철도·공항·항만중 투자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대폭 연기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이들 기간 교통망에 대한 전체 사업비도 11% 정도 축소 조정된다.
건설교통부와 교통개발연구원, 국토개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철도기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안)」을 마련, 23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각 부처 단위로 분산돼 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 사업이 투자우선순위와 투자시기에 따라 재조정된다.
정부는 이를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를 4단계로 나눠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노원구간, 철도 경춘선 마석~춘천간 복선전철화,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이 연기되거나 재검토된다. 또 부산·제주권 신공항과 포항·울산·목포신항만의 사업시기도 연기된다.
정부는 이같은 사업시기 및 규모 재조정을 통해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총투자규모를 408조원에서 359조5,000억원으로 11.9% 줄일 계획이다.
◇도로부문=2020년까지 투입되는 총 투자사업비 248조5,000억원을 217조3,000억원 규모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외곽순환 일산~노원구간, 공주~서천, 대구~포항, 전주~함양, 부산~울산간 고속도로등 경제성이 낮은 사업은 완공시기가 늦춰진다. 반면 서울~춘천, 영광~장성 등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시기를 앞당겨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국도의 경우 교통정체가 심한 구간의 우회로 및 산업지원국도는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속도로와 중복되는 사업 시기를 미룬다.
◇철도부문=현재 건설중인 경부고속철도는 경부축의 물류난 심화를 감안, 예정된 기간내에 완공토록 한다. 이와함께 현재 교통량 초과현상이 심각한 경부선 수원~천안구간의 복복선전철화, 호남선 송정리~목포간 복선화 사업도 1단계 사업기간인 2002년까지 완료한다. 반면 고속도로 사업과 중복되는 경춘선의 마석~춘천구간, 통행수요가 낮은 태백선 제천~백산 및 중앙선 원주~제천구간은 2단계사업(2008~2012년)기간으로 연기한다. 이같은 조정을 통해 2020년까지 총 투자규모는 92조1,254억원에서 78조4,023억원으로 축소된다.
◇항공부문=현재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부산·제주·중부권 공항 신설은 2008년 이후에 재검토한다. 기존공항 확장 사업도 김포·여수·대구공항만 예정대로 추진하고 울산·사천·강릉·포항·예천공항은 2003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항만부문=기존 항만 보다는 신항만 사업에 투자우선순위를 둔다. 또 수도권 물류비 절감을 위해 부산·광양항 중심의 2포트 시스템을 보완, 인천북항을 포함한 3포트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간다. 이와함께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포항·울산·목포·새만금·보령신항 등은 투자계획을 연기한다.【정두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