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경제회복 동반자" 환영 속 "규제 만만찮다" 긴장감도

대기업 시각 중립적이고 산업 중요성 잘알아<br>기존 순환출자 인정 등 야권 공약보다 온건<br>징벌적 손해배상제·금산분리 강화 등은 부담<br>참모 중 70~80년대 인물 많아 소통도 문제


18대 대통령으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해 산업계는 한편으로는 안도하면서도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박 당선인의 경제 참모 핵심 멤버들 가운데 과거 1970~1980년대 개발 연대 인물들이 적지 않다는 점은 산업계로써는 부담이다. 한 재계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산업이 과거 내수에서 현재는 수출 지향으로 바뀌었고 기업들 역시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되고 있다"며 "기업 환경이 바뀌었는데 박 당선인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 기업을 과거 1970~1980년대 기업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는 것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재계,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일단 안도=박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수위는 '재벌의 잘못을 막겠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재벌 시스템의 수술을 공약했던 야권의 입장에 비해 상당히 순화된 것이다.


따라서 산업계는 박 당선인의 당선을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경련 관계자는 "박 당선인은 대기업을 보는 시각이 한쪽으로 쏠려 있지 않고 누구보다도 산업과 기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 A사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역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겠지만 동시에 박 당선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서 기업의 역할을 잘 알고 있다"며 "재계가 이 점에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지배구조와 관련, 기존 순환출자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온 만큼 삼성ㆍ현대차 등 상위 대기업들도 안도하는 모습이다.

아울러 노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노동계의 급진적인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는 가운데 변화를 꾀하겠다는 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경영권 승계 등 현안 산적,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는=하지만 안도와 환영 이면에는 긴장의 분위기도 읽히고 있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상대적으로 온건할 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금산분리 강화, 사익편취행위 근절 등 만만찮은 규제가 공약에 포함돼 있다. B기업 관계자는 "이런 공약들 역시 기업 활동에 적잖은 영향을 줄 법안들"이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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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더 걱정스러워 하는 것은 앞으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와의 소통이다. C기업 관계자는 "경제 참모들 가운데 기업을 과거의 시각으로 보는 분들이 적지 않다"며 "아무리 기업들이 진솔하게 의사를 전달해도 이를 믿으려 하지 않을까 걱정되는 것도 솔직한 분위기"라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를 시작으로 어떤 인물로 정부를 꾸릴지 모르지만 기업과 정부 소통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산업계는 박근혜 대통령 시대에 경영권 승계라는 숙제를 풀어야 될 처지다. 삼성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등 대다수 주요 그룹들이 향후 5년 안에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각종 비판 여론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등 재계에서는 계산해야 될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D기업 관계자는 "기업의 처한 현실과 박 당선인이 앞으로 내놓을 경제 민주화 청사진이 일부 파트에서는 대립도 예상된다"고 털어놓았다. E사 관계자도 "기업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구체적으로 정책이 나와봐야 새 정부 방향성에 대한 입장이나 대응 방안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산업계에서는 박 후보 당선을 환영하면서도 앞으로 어떻게 재계와 정부와의 관계가 정립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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