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계회의의 미국측 위원장인 모리스 그린버그 AIG회장은 “많은 미국기업들이 강경한 노조 때문에 한국에서 사업하기가 끔찍하다고 불평하고 있다”며 “이들은 노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더 이상 한국에 투자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경고했다.
그린버그 회장은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미상공회의소(암참)가 공동으로 주최해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한국의 노사 관계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인식을 이같이 전달하고, “한국의 `호전적인` 노조를 컨트롤할만한 정부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린버그회장은 중국과 타이완, 일본 등의 노사관계를 예로 들며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만큼 (노사 문제로 인한 사업이)힘들지 않다”며 “한국 기업들은 필요에 의해 인력과 관행을 쉽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정부도 불법적인 노조 행위와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공권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버그 AIG회장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을 접견한 자리에서도 “미국 재계가 한국의 노조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파업에 불안을 느끼면서 사업을 해야하는 상황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올해 노사분규 건수가 작년의 절반이고 파업으로 인한 휴업일수도 지난 해의 3분의 1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의 노사문화는 현재 변화과정 중에 있으며 2~3년 내에 국제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낙관한다”고 밝혔다.
그린버그 회장은 호전적 노조와 함께 외국인들의 한국 투자 걸림돌로
▲각종 규제 및 비우호적 법체계
▲기업의 투명성 부족
▲북핵 문제
▲반미 정서 등 5가지를 꼽고, 외국 투자를 끌어들이려면 이와 관련한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IT(한미투자쌍무협정) 협상과 관련, 그린버그 회장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초 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관건인 스크린쿼터 문제의 경우 “영화 산업도 한미 쌍무 투자협정 내용중 하나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협정 체결 분위기는 조성됐으며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영기,김대환기자 d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