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관련 부적절한 언행<br>與도 "시장 혼란 부채질" 비판 목소리 쏟아내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청와대 참모들의 실착이 점입가경이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섣부른 신도시 발표로 최근 집값 급등의 도화선을 제공했다면, 청와대 참모들의 부적절한 언행은 시장 혼란에 기름을 붓고 있는 모양새다. 여당마저 추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의 인책문제를 제기했다.
우선 말 실수가 너무 많다. 부동산 정책을 집도해온 정문수 대통령 경제보좌관이 “나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다”며 논란의 불씨를 제공하더니 8ㆍ31대책의 최전방 실무 작업을 맡았던 김수현 사회정책비서관은 “부동산 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를 확산시켰다. 김 비서관은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를 찾아 ‘금리 인상’ 여부를 놓고 시장을 일대 혼란에 빠트렸다. 본인은 ‘오비이락’일뿐이라고 강변했지만, 청와대 참모 입장에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힘들 듯하다.
지난 10일에는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이 가세했다. “지금 집사면 낭패” “집값 폭등은 건설사, 금융기관 등의 ‘부동산세력’과 이를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일부 언론사 때문”이라는 청와대 브리핑으로 국민과 시장의 비난을 자초한 것이다. 이 수석으로서는 ‘버블 세븐론’으로 한 차례 ‘재미’를 본 것을 떠올렸을 법하지만,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은 비난의 목소리였다.
12일에는 급기야 비판의 물결이 여당에서까지 쏟아져 나왔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추병직 장관의 해임을 촉구했고, 이상민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지금 바로 읍참마속 할 때”라며 “추병직 장관, 이백만 수석, 김수현 비서관 등 3인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와대가 투기세력으로 지목한 건설사와 금융기관, 중개업자와 언론사가 결국 시장(市場) 아니냐”며 “정부는 자꾸 말을 많이 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시장을 관리해야 정책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의 혼란이 정책론자들의 문책론으로 이어지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