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반값 등록금' 추진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의 정책협의회에서 “‘등록금 완화ㆍ인하를 검토하겠다’는 화두만으로도 전국의 학생과 청년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정부 여당으로서 등록금 완화를 꼭 실현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6월 중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여러 의견 취합한 뒤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할 예정”이라며 “필요 시 대통령께도 결단을 건의ㆍ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또 “등록금과 관련한 공약이 선거 때마다 여러 차례 나왔지만 구두선에서 그쳤다”며 “18대 국회를 마감하는 올해,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내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학교육 무상교육화’ 주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의 질 관리 문제도 있고, 결국은 국민 부담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질러서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의 공감대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대선 때 등록금 인하를 화두로 했었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도 등록금 걱정을 해 왔다”며 “다만 어떤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배분해서 해결하느냐를 두고 견해가 다양한 상황이다. 가장 타당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니 시간을 두고 지켜봐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