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6일 노사모와 국민의 힘 등이 주축이 된 `국민참여 0415`에 대해 “향후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선관위는 이에 따라 국참 0415측에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앞으로 위법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관위는 또 국참 0415의 활동이 특정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으로 발전할 경우 법에 따라 고발 및 폐쇄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참 0415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의 성격과 이 단체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이 단체의 지지를 받기를 원하는 입후보 예정자가 특정 정당에 편중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조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참0415가 정당을 불문하고 선거 운동을 지원할 후보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는 특정 후보 사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건(高建)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국참 0415가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밝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도 선거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부를 만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