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정부는 총선후 재벌 세무조사와 함께 그동안 진행시켜왔던 재벌개혁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노출시키면서 개혁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에서 『올해 안으로 재벌개혁을 완수하도록 하라』고 독려했다.
특히 이번 압박에 재벌 오너일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주식이동조사가 포함돼 있어 정부의 2차 재벌개혁이 오너 중심의 재벌 지배구조 개혁에 모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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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재벌개혁 핵심은 계열금융 사금고화 차단
◇재벌개혁 강화배경=총선 전까지 정부는 재벌개혁을 추진하면서도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강조하면서 세무조사등 공권력을 동원한 직접적인 압박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총선후 분위기가 반전됐다. 세무조사, 재벌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등 직접적인 압박이 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같은 반전의 배경으로는 그동안의 재벌개혁 성과에 대한 진단과 함께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들어서는 시기적인 문제점등이 거론된다.
오는 2002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은 많아야 1년 또는 1년6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순환 상으로도 내년이후부터는 경기하락기에 접어든다. 시기적으로 올해가 최적기인 셈이다.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이완되고 있는 개혁분위기, 재벌들의 반발 움직임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재벌개혁조치에 숨죽이던 재벌들은 최근 전경련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정부의 개혁조치에 이의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부채비율 200% 준수, 지배구조 개선등 재벌개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나 실제 재벌들의 총수독점, 순환출자등 기존 관행은 사라지지 않고 잔존해 왔다. 최근 현대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분쟁은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다.
부채비율 축소만 하더라도 재벌들은 부채의 절대수준을 줄이려는 노력대신 지난해의 주식시장 활황세를 이용, 증자에 치중함으로써 부채비율의 하락만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기업부채의 절대규모는 99년말 776조원(자금순환계정 기준)으로 98년말에 비해 1조5,000억원 줄어든데 불과한 결과를 낳았다.
◇오너일가 지분이동조사가 핵=정부의 이번 전방위 압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너 일가의 주식이동조사이다. 주식이동을 통한 변칙증여나 사전상속등 「세금없는 부의 이전」이 주요 조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삼성, SK, LG등 주요그룹들은 지난 10년간 집중적인 2세 승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가 예사로울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번 2차 재벌개혁이 오너중심의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모아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망=정부가 목표로 하는 재벌개혁의 청사진은 각 계열사별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벌계열 금융기관의 경영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여신규제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합재무제표의 도입 및 연결재무제표 대상법인 확대 추가적인 기업 지배구조개선안 시행등 오너중심의 기업 지배구조 탈피 변칙 증여, 상속의 방지 순환출자 억제 부당내부거래 차단 등 기존의 재벌개혁 프로그램이 한층 강도높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압박의 초점이 오너일가의 경영권 이동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결과에 따라 정부가 어떠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법무부는 「추가적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헌재 (李憲宰)재경부장관은 이와 관련, 『시장시스템에 의한 기업 경영감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화 기능의 강화는 물론 주주권 행사의 실효성 보장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안의식기자 ESAHN@SED.CO.KR
안의식기자ESAHN@SED.CO.KR
입력시간 2000/04/26 1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