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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3월 23일] 신빈곤층 전락 막을 30대 실업대책 시급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함에 따라 신빈곤층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30대의 취업률이 지난 2월에 4주 기준 고용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해 40ㆍ50대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조금이나마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30대 취업자는 지난해에 비해 16만7,000명이나 줄었다. 부모의 지원을 받기도 어렵고 축적해놓은 재산도 부족한 이들 30대 실업자가 방치될 경우 신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계를 책임지는 30대의 실업 증가는 바로 생계위협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30대 실업의 상당 부분이 여성 임시직이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해고와 영세 자영업자의 휴ㆍ폐업에서 비롯된 만큼 재취업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기업의 경우 일자리 나누기 덕택에 아직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30대의 급격한 퇴출과 자영업의 붕괴로 신빈곤층이 양산되고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처럼 악화되자 이명박 대통령도 다시 한번 신빈곤층에 대한 문제해결을 주문했다.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며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해 신빈곤층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정부의 출연과 신협 등을 통한 대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은행들이 지역신보 출연을 통해 보증서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희망 프로젝트로 불리는 공공근로사업과 여성 실직자들을 위한 아이 돌보기 등 사회적 일자리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책이 올해 말까지만 적용돼 한시적인데다 기초생활보호자 등에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차상위계층 파악도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다. 정부 지원의 쏠림 현상을 막고 신빈곤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가장 생산성이 높은 30대의 실업 증가와 신빈곤층으로의 전락은 향후 중산층 와해를 가속화할 뿐더러 사회적 갈등마저 유발할 우려가 높다. 30대들은 10년 전 외환위기 때 취업의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세대다. 따라서 이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영세 서비스업 등이 안정적인 일자리로 무리 없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전업 프로그램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신빈곤층의 양산을 막으려면 30대 실업부터 서둘러 해소해야 한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