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예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마ㆍ로또 등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지속 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급속히 늘어나는 복지예산을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충당하자”고 말했다.
올해 보건복지 예산은 모두 81조2,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8%에 달한다.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은 15.7%씩 늘어났으며 일반예산 증가율 8.8%에 비해 2배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현재의 경제성장률과 재정상태로 봐서는 앞으로 늘어날 보건복지 지출을 감당하기 벅찰 것으로 보이며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심화 등으로 현 수준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도 힘겹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율의 조세부과로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마ㆍ경정ㆍ경륜ㆍ복권ㆍ카지노 등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 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사행산업 재정은 국고귀속, 지방재원, 기금 및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경마ㆍ경륜ㆍ경정에서 나오는 레저세는 지방세로 9,800억원(2008년 기준) 규모이다. 복권기금 사업은 지난 2009년 기준 법정배분사업에 9,000억원 정도, 국민주택기금ㆍ직업재활기금 등 공익사업에 7,000억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다.
최 연구위원은 "서울ㆍ경기에 집중돼 있는 레저세는 지방세로 존속시키기보다 국세로 통합해 징수하고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를 추가로 부과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이 도박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행산업 세수의 복지재원 활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사행산업 입장에서도 보건복지 예산 활용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