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수시장이 `반 토막`났다. 현대 자동차는 2일 지난 1월 내수시장에서 3만7,469대를 팔았다고 발표했다. 여느 달 7만~8만대를 팔았던 것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저조한 실적이다. 현대차의 한 관계자가 “요즘 자동차 내수시장은 공황이나 다름없다”며 한숨을 내쉴 정도다.
여기에 원유ㆍ철강ㆍ곡물 등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내수침체는 끝 모를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다. 장기 내수침체 속에 값싼 중국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국제 원자재값마저 폭등하자 문 닫는 중소업체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물건 살 사람이 없는데도, 물가상승률은 세계 최고수준을 달리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국내 소비자물가는 3.4%나 치솟아 유럽ㆍ미국은 물론 중국까지 앞질러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경제 호황을 지속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원화 전환율 정책을 취하면서 그 부담이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나중에 따지기로 하자.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내 경제는 지금 생산자(기업)과 소비자(국민) 모두가 고통을 호소하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이 난국을 수습해야 할 정부는 `총선 올인`에 나선 듯하다. 올들어 정부는 병역복무 단축, 행정수도 이전 재확인, 근로자정년 연장 등 달콤한 정책들을 잇달아 선보였고,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본격 나설 태세다. 당연히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정책들이기는 하지만, 총선을 앞둔 시점이라 `선심`이라는 의혹의 눈길을 벗어나기 어렵다.
특히 정책의 효과는 단기간 특정계층에 한정되면서, 그로 인한 부담은 장기간 광범위한 계층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이들 정책들은 `매표`(買票) 행위라는 비난을 면하기 곤란하다.
일자리 창출도, 환율 방어도, 내수 진작도 모두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정책선택은 폭 넓은 여지가 있고, 개입 수위의 적실성도 일률적으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지도자에게 국민과 경제를 우선 생각하는 도덕성과 양심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가 `반 토막` 나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에 `올인`하는 모습을 정부와 여당에 기대한다. 경제 전체가 `반 토막`나는 일만은 막아야 옳지 않겠는가.
<문성진 (산업부 기자) hnsj@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