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선진화포럼의 ‘한국경제 선진화의 조건과 과제’ 토론회에서 나온 경제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와 토론내용은 여러 가지면에서 귀담아들을 만하다.
사실 여기서 발표된 것들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분배보다는 성장이 먼저라는 국민이 훨씬 많았고 경쟁력이 가장 약한 부문은 정치권ㆍ정부이며 사회통합이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혔다.
그런가 하면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10년이 선진국진입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간판기업들에 대한 국민들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투자 없이 소득 2만달러 달성은 어렵다며 기업들이 편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왔다.
이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그동안 수없이 제기된 것들이다. 그런데도 같은 결과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환경이 아직도 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보다는 분배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 많고 공공부문의 경쟁력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사회는 통합보다는 갈등ㆍ대립ㆍ분열이 더 두드러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격려는 커녕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 때리기는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기업들은 눈부신 실적을 토대로 많은 돈을 쌓아놓고도 투자를 꺼리고 있다. 거기에는 정책불확실성이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이 되려면 정부ㆍ기업ㆍ국민 등 모든 경제주체가 다 잘해야 하지만 특히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경쟁의 최일선에 서있는 게 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제몫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바람 나서 뛰게 만들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게 아니다. 반기업 정서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등으로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기업에 대한 격려와 규제완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선진화포럼은 남덕우 전 총리를 비롯해 원로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 모임이다. 참여자들이 이미 일선에서 은퇴한지 오래된 터라 정치적 성향이나 목적과 거리가 멀다. 온전히 나라경제와 미래를 생각하는 충정에서 우러나온 고언이라는 믿음이 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라의 선진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