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2금융권도 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등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부터 은행과 신·기보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했으나 제2금융권에서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관행화돼 있어 국민의 패자부활 기회를 박탈하고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이른 시일 내에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업계, 학계가 참여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형태로 금융사 여신업무관리규정에 연대보증 폐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신용이나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이 돈을 빌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생계와 생업에 필요하면 연대보증을 예외로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