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정부 재정적자가 올해 들어 7개월간 11조9,000억원에 달했다.
5일 기획재정부는 정부의 1~7월 관리대상수지가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0조9,000억원 적자)보다 적자폭이 9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해당 기간 동안의 적자폭 개선은 조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11조4,000억원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조원 늘어난 25조원대에 달했다. 소득세 수입도 3조원 가량 증가해 25조원선에 이르렀으며 부가가치세도 전년 동기 대비 2조원 가량 더 걷혀 40조원에 달했다.
세외수입도 전년 동기 대비 3조원 가량 늘었는데 이중 약 9,000억원은 한국은행 결산 잉여금이 국고로 들어온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관리대상수지에 4대 사회보장성기금까지 포함시킨 통합재정수지는 올해 들어 7개월간 7조4,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사회보장성기금이 해당 기간중 19조3,000억원 흑자를 낸 덕분이다.
다만 올해 1~7월의 관리대상수지 적자폭이 전년보다 개선된 데에는 재정집행률이 작년 동기보다 1.9%포인트 낮은 62.0%에 그친 탓도 크다. 1~7월 재정집행률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하면 지출이 5조3,105억원 더 늘어 관리대상수지의 실제 적자 개선폭은 3조6,895억원으로 줄어들 게 된다. 아울러 하반기 들어 심화되고 있는 경기둔화가 세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자 개선추이가 연말까지 지속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