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카드 수수료 업종별 부과 안한다

가맹점 매출 따라 책정 검토

신용카드 가맹점에 업종별로 부과하는 카드 수수료 책정방식이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율이 책정돼 카드 수수료 체계에 전면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분명한 기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종별 수수료 부과방식을 폐지하는 한편 업종과 상관없이 개별 가맹점의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가맹점이 수수료를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현재 최저 1.5%에서 최고 4.5%까지 약 3%포인트의 차이가 나는 수수료율 격차가 1~1.5%포인트 수준까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가맹점 간 격차가 줄면서 전체 수수료율 평균까지 떨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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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카드가맹점 수수료는 유흥ㆍ사치업종, 일반업종, 공익업종 등 업종별로 분류돼 산정되지만 한 업종 내에서도 대형 가맹업자와 중소 가맹업자의 구분이 모호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카드 수수료 산정기준이 매출액 등으로 바뀔 경우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카드사들의 수수료 수익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어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이자수익 감소에 이어 수수료 수입까지 줄어든다면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 결국 부가서비스 축소 등 카드 사용자들을 위한 기존 혜택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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