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柳時敏) 의원은 12일 한국정치를 `지역몰표에 인질로 잡혀있는 인질극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우리당 서울시당 주최로 개최된`대학생 정치아카데미' 강연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는 `인질극 정치'이며,정치인들은 `지역몰표의 인질'"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따라서 모든 정당이 모든 지역에서 비교적 고르게 득표하고 합당한 수의 의석을 얻을 때 비로소 민생정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면서 "이를 더 수월하게만들기 위해서 정당지지율 그대로 의석을 나누는 독일식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영남을 독점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영남표독점권을 위협하는 모든 형태의 선거제도 개혁과 정계재편을 완강하게 저지한다"며"지역 연고로 조직된 '덩어리표'는 선거에서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현재의 동원형 정당을 참여형으로 개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살림을 합쳐 건전한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고, 민주당과 우리당이 뚜렷한 자유주의 정당으로, 민주노동당이 현대적인 진보정당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며 "지역주의 정치지형 때문에 자기에게 맞지 않는 정당에 가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념과 정책적 소신에 더 잘 어울리는 정당으로 소속을 옮길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말 국가보안법 폐지가 무산된데 대해서는 "내용에 대한 타협이 불가능할 때는 절차에 대한 타협을 통해 '내용의 결과적 타협'을 도모할 수밖에없다"면서 "국민의 선택으로 이뤄진 다수파가 무능하거나 실정을 하게 되면, 다음선거에서 국민들은 다른 당을 다수파로 만들고, 이런 과정에서 책임정치가 실현되는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