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평화협정 마련" 공동노력 합의…적대관계 청산 '첫발'

김계관 북 외무부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 동아태 차관보

이번 북한과 미국의 실무그룹 1차 회의는 양국이 오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첫발을 뗐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양국은 이틀에 걸친 8시간의 마라톤 협상을 통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대북 경제제재 해제 ▦고농축우라늄(HEU) 문제 해결 ▦북한 핵 프로그램의 불능화 등 관계정상화에 필요한 포괄적 협상을 했으며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순조로운 출발’을 했다는 평가다. 북한 측 대표인 김계관 외무부 부상은 이날 1차 회담을 마친 뒤 숙소인 맨해튼 밀레니엄플라자호텔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미(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분위기는 좋았고 내용도 건설적이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이번 회담에서 북한 측과 양국간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면서 “‘2ㆍ13합의’ 1단계(60일) 이후에 대해서도 유익한 토론을 가졌다”며 향후 실무회담에 기대감을 보였다. 양국 대표들의 이 같은 발언은 ‘2ㆍ13합의’ 2단계의 핵심사항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및 불능화 문제와 대북 추가지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양국간 수교와 관련해 힐 차관보는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논의됐느냐는 질문에 “연락소 설치는 미국과 중국의 수교과정에서 성공적인 케이스로 작용했지만 북한이 이런 중간단계를 원하지 않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힐 차관보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자금 동결 해제 문제는 30일 이내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미국 대표단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 측과 구체적인 계획은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1차 회담은 상대방의 의중을 확인하는 탐색전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별다른 마찰 없이 순탄하게 전개됐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힐 차관보가 “샴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리지 말아야 하고 승리자의 웃음을 짓기에는 이르다”고 언급한 것처럼 협상추이를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 테러지원국 지정 제외, 관계정상화 등은 법률적ㆍ정치적인 걸림돌을 제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고 미국이 HEU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협상전개가 어렵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 앞으로 베이징에서 열리는 2차 실무회의에서는 ‘돌출변수’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