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건강보험료 및 수가 변동, 보험이 적용되는 질환과 급여의 확대 여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모두 국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주식이나 채권, 사회간접자본(SOC), 부동산 등에 투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03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건강보험재정도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기금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ㆍ국민연금 등은 국회의 심사를 받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예외로 운용되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 중 연간 급여비의 50%를 적립금으로 비축해야 한다. 올해 급여비 지출규모가 16조4,500억여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8조2,000억여원이 적립돼 있어야 하나 그동안 건보재정이 적자에 허덕여 따로 적립금을 둘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올들어 지난 7월 말까지 2조57억원의 당기흑자가 난데다 누적수지도 5,135억원 흑자로 전환되는 등 여유가 생겨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10조원대 규모의 기금이 적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획예산처와 복건복지부는 건보재정의 기금화에 대비해 본격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건강보험 기금이 국회의 예산ㆍ결산 심사과정을 거치면 보험재정 관리의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이 자금이 연기금 관리원칙에 따라 각종 수익사업에 투입될 경우 주식ㆍ채권시장 등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