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문위 국정감사, 자료 미제출·증인 불출석으로 '진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8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 일부 증인의 불출석 문제에 대한 야당 의원의 거센 비판으로 국감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요건을 갖춰 교육부에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대학 특성화사업 등의 평가결과 자료를 요구했는데 교육부는 이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배재정 의원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에서는 ‘이때만 넘기면 조용해질 텐데 자료를 넘기면 나만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김병찬 제주한라대 이사장의 증인 불출석과 관련, “김 이사장이 고령으로 인한 거동 불편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는데 지난 6일 김 이사장은 제주 한라병원에 오전 11시에 출근해 오후 5시까지 일하고 아무런 지장 없이 퇴근했다”며 김 이사장의 퇴근 장면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김문기 상지대 총장과 김 총장의 차남 김길남 이사가 고의로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은 김 총장을 초청한 톈진 공업대학 측의 초청 발신자가 총장이 아닌 김 총장과 평소 교류가 있는 국제교육처장으로 돼 있고, 최근 5년간 상지대 총장이 해외 출장을 간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 등을 들며 “김 총장이 국감을 회피하기 위해 행사를 급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김길남 증인이 불출석 사유로 든 건강상의 이유는 충치를 뽑고 임플란트 기초작업을 하는 수준인데 이것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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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증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해외로 나가는 경우 위원장이 특단을 조치를 내려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또 국감을 마치고서라도 이들을 따로 모아 별도의 청문회를 열어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 증인 출석을 채택했는데 일부 증인이 불출석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여당도 유감”이라며 “특정 대학의 김모 총장은 고의로 볼만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야당 의원과 비슷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신 의원은 “오후 4시까지 불출석이 확인되면 차후 논의를 통해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며 국감 진행을 촉구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는 대상 학교 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내부 심사 자료”라며 “지표별 점수와 순위가 공개되면 단순 순위 비교를 통한 대학서열화, 해당 대학의 명예훼손 등의 문제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단 “자료 열람 등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이에 적극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자료 미제출, 증인 불출석 문제로 인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으로 교육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가 예정보다 1시간 늦은 오전 11시부터 진행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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