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심리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시장주의로의 회귀’가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기업ㆍ가계 등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는 ‘응원군’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이와 함께 리더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세우고 욕을 먹더라도 과감한 추진력으로 국민의 힘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상공회의소(AMCHAM) 명예회장은 “정치 지도자가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확실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자신감을 얻으려면 국민들이 현재 국가경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홍순영 삼성경제연구소 상무는 “앨런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즐겨 읽는다는 ‘아틀라스(Atlas shrugged)’라는 소설에 보면 정부의 포퓰리즘 때문에 생산 없는 분배, 발전 없는 평등주의가 지배하면서 의욕 있는 기업인들이 파업을 선언하고 그 사회를 떠나게 된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이 이야기는 현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이나 개인이 돈이 없어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닌 만큼 국내에서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 소비부진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게 홍 상무의 지적. 홍 상무는 ”삼성ㆍLG 등 신규 투자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해도 이런저런 규제로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반도체 등은 신규 투자를 한다고 해도 기존 인력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기존 설비 보수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기업들이 국내에 외국보다 좋은 골프장ㆍ학교 등을 지을 수 있도록 신규 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기업들이 투자하려고 해도 정부의 정책방향이 불확실하고 결정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도 문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과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2년반이 걸렸지만 고속철은 무려 12년이 걸렸다”며 “박정희 리더십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독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투자계획은 갖고 있지만 정부가 특정 사안에 대해 ‘예스’인지 ‘노’인지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지 않아 실행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는 것. 이 상무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느라 시간이 지체되기도 한다”며 청와대와 행정부, 정치권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정책 혼선을 정리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역시 “수백개의 정책과제들을 나열하는 것이 비전 제시가 아니다”며 “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뚜렷한 방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공필 금융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기업들을 개혁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친기업환경을 만들어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상무도 “현재 정치권에는 사물을 ‘투쟁의 대상’으로만 보고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사회개혁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기득권의 반발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크다”며 “기업에 대해서도 경제를 함께 일으켜나갈 동반자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