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세개혁안이 여론의 반발로 후퇴함에 따라 무게중심을 세출 구조조정에 두기로 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공무원 인건비를 당초 예정보다 8,000억원가량 줄이는 등 최소 5조6,000억원의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4년간 주요 국책사업 구조조정으로 3조1,000억원(국비),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절감으로 2조5,000억원(지방비)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비 재원 확보는 기획예산처가, 지방비 예산 절감은 행정자치부가 방안을 준비한다.
우선 기획처는 재정사업 구조조정 방향과 대상 선정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하는 한편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오는 4월 말 부처별 내년 예산한도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 후 5월께 내놓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4년간 공무원 인건비를 줄여 매년 2,000억원씩 총 8,000억원의 재원을 만들기로 하고, 이를 위해 임금인상률을 2% 이하로 억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책사업은 올 상반기 중 해당 부처별로 600여개 재정사업(35조원 규모)을 자율 평가하도록 하되 추진성과가 부진한 곳은 기획처가 직접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방비 2조5,000억원의 경우 행자부가 일선 시군구와 협의를 거쳐 사업별ㆍ부문별 목표액을 정한 후 예산을 줄일 ‘블랙리스트’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출 부문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난 뒤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론의 동향을 파악해 증세(增稅) 방안이 담긴 조세개혁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